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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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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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로고스 4 태평양 3 화우 3 청률 2 충정 2 온누리 1 광장 1 기풍 1 가율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진영 2 이재홍 2 강성래 2 이상열 2 김문수 2 하광호 2 양인평 1 강창웅 1 강지원 1 강철식

2. 판례 목록 (6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301941 판결
  [공유물분할]〈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1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다2185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3다313241 판결
  [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[공2024상,769]
 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
4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1095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상법

5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104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다299683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재다300253, 782 판결
  [손해배상(의)·병실퇴거등청구][미간행]
   손해배상 병실퇴거등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22년

8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다210686, 210693 판결
  [공유물분할·부당이득금][공2022하,1444]
   공유물분할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29516 판결
  [미수관리비][공2022하,1143]
   미수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310835, 310842 판결
  [부당이득금·공사대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9다248081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8다222723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30467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
14. 대법원 2021. 9. 15. 선고 2020다297843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21. 8. 11. 선고 2020노724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9다2784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33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20다286041, 286058 판결
  [공사대금등·지체상금등][미간행]
   공사대금 지체상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0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20.07.08 선고 2019누66561 판결
  법령개정 이전 추징금 납부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재심청구 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송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다85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019년

20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다2477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보불게재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19. 3. 25. 자 2016마5908 결정
  [임시이사선임][공2019상,951]
   임시이사선임
 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초·중등교육법

2018년

22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다26838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18.12.05 선고 2017구합24778 판결
  병원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[각하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다2278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하,1859]
   손해배상
  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25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5다6150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6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5다23123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다208255 판결
  [협약유효확인][공2017상,739]
   협약유효확인
 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

28. 대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다4594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29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두5044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25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30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다87885, 87892 판결
  [관리비·건물인도등][공2017상,85]
   관리비 건물인도
  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법

2015년

31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다2090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3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32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다1587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3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3다87055 판결
  [집행판결][공2015상,536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34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6534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68279 판결
  [구상금등]부제목[공2013하,1688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36. 부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재구합46
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다752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3상,23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다87474 판결
  [침해금지등][공2012상,977]
   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39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861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1년

4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86918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41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84956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공2011상,1162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

42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99040 판결
  [구상금][공2011상,732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43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648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1상,30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4. 대전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(청주)2009나1338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0.08.19 선고 2009누8009 판결
 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46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다70067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10.05.18 선고 2009재누332 판결
 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[각하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8. 서울행법 2010. 4. 23.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
  [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] 확정[각공2010상,905]
  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49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8571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9, 2010. 2. 16.
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9누801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
5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2284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확인][공2010상,91]
   부동산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4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8879 판결
  [양수금][공2009하,2088]
   양수금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55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54744,54751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

5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26, 2009. 4. 7.
  민사소송법 제51조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51조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57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604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8. 대전지법 2008. 9. 5. 선고 2007가단30192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 확정[각공2008하,1640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52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60. 서울고법 2006. 11. 23. 선고 2006나38231 판결
  [추심금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74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1.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6. 11. 15. 선고 2004가단4835 판결
  [건물명도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32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62. 대법원 2006. 6. 2. 자 2004마1148,1149 결정
  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공2006.7.15.(254),1240]
   공사착공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63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두5673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6.4.1.(247),527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64. 부산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라41,2004라42(병합) 결정
  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공사착공금지가처분
  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65. 울산지법 2004. 4. 8. 자 2003카합982 결정
  [공사착공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4.6.10.(10),757]
   공사착공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1981년

66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다3149 판결
  [노임금][공1981.10.15.(666),14296]
   노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67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5다187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4(3)민054,공1976.11.15.(548) 938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68. 대법원 1969. 11. 20. 선고 69므25 판결
  [입양무효확인][집17(4)민,111]
   입양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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